1.
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.
②
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.
③
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.
④
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.
⑤
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,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.
2.
신의성실의 원칙(이하 '신의칙'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.
②
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.
③
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신의칙에 반한다.
④
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⑤
신의칙은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.
3.
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상계권 - 청구권
②
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- 청구권
③
물권적 청구권 - 형성권
④
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- 형성권
⑤
계약해제권 - 형성권
4.
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,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.
②
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③
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,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④
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⑤
甲의 동생 丙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
5.
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②
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.
③
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.
④
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.
⑤
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.
6.
甲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.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아들 丙이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②
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③
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甲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.
④
甲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, 이후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⑤
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인 丁에게 매도한 丙은,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.
7.
법인의 불법행위능력(민법 제35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가능하다.
②
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.
③
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(법인의 불법행위능력)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(사용자의 배상책임)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.
④
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.
⑤
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
8.
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.
②
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.
③
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.
④
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.
⑤
이사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9.
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.
②
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
③
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④
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.
⑤
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.
10.
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.
②
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.
③
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.
④
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.
⑤
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.
11.
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.
②
유체물은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.
③
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.
④
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.
⑤
대체물(代替物)과 부대체물(不代替物)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.
12.
주물과 종물,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,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②
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.
③
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.
④
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.
⑤
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.
13.
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①
ㄱ, ㄴ
②
ㄱ, ㄹ
③
ㄴ, ㄷ
④
ㄴ, ㄹ
⑤
ㄷ, ㄹ
14.
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①
ㄱ, ㄹ
②
ㄴ, ㄷ
③
ㄴ, ㄹ
④
ㄱ, ㄷ, ㄹ
⑤
ㄴ, ㄷ,
15.
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.
②
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.
③
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④
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
⑤
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16.
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피해자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
②
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.
③
'궁박'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④
'무경험'이라 함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.
⑤
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,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.
17.
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.
②
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.
③
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④
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⑤
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18.
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②
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.
③
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.
④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도달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.
⑤
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.
19.
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.
②
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,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③
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.
④
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.
⑤
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.
20.
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.
②
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.
③
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④
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,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.
⑤
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21.
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.
②
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③
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,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④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.
⑤
법정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.
22.
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.
②
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
③
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보존, 처분,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.
④
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.
⑤
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23.
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다.
②
점유물반환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.
③
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 연장할 수 없으나,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.
④
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,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.
⑤
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,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.
24.
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,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.
②
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.
③
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, 매도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,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.
④
시효의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무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.
⑤
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25.
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.
②
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.
③
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.
④
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.
⑤
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26.
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.
②
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된다.
③
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과실 없는 점유자이다.
④
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(前) 등기의 접수년월일 등이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.
⑤
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, 등기명의자는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
27.
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
②
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.
③
점유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, 점유자에게 과실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
④
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선의인 경우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.
⑤
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28.
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.
②
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.
③
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.
④
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.
⑤
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.
29.
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②
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.
③
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④
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⑤
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.
30.
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.
②
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.
③
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.
④
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,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
⑤
원칙적으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31.
유치권,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ㄱ, ㄴ
②
ㄱ, ㅁ
③
ㄴ, ㄷ
④
ㄷ, ㄹ
⑤
ㄹ, ㅁ
32.
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.
②
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(競買人)이 될 수 있다.
③
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.
④
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
⑤
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.
33.
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.
②
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③
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.
④
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.
⑤
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.
34.
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,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.
②
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.
③
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④
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⑤
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더 이상 누구도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35.
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②
소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③
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.
④
계약을 해제한 자는,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.
⑤
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36.
'물건의 하자'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ㄱ, ㄴ
②
ㄱ, ㄹ
③
ㄴ, ㄷ
④
ㄴ, ㄹ
⑤
ㄷ, ㄹ
37.
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.
②
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,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③
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물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의 통상의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.
④
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,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
⑤
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,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38.
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.
②
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③
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면, 도급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다.
④
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,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⑤
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39.
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②
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③
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.
④
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.
⑤
수임인은 자기에 갈음하여 타인에게 위임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.
40.
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
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.
②
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.
③
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.
④
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⑤
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41.
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.
②
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.
③
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.
④
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.
⑤
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.
42.
수익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
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.
②
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한다.
③
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더라도 해당 거래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.
④
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⑤
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한다.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.
43.
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
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.
②
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.
③
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.
④
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.
⑤
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가치를 갖는다.
44.
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 자본총액은?
①
₩7,850
②
₩8,150
③
₩8,500
④
₩8,750
⑤
₩9,65
45.
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?
①
₩270,000
②
₩290,000
③
₩310,000
④
₩330,000
⑤
₩350,00
46.
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×1년도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? (단, 이자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며, 납입자본의 변동은 현금 유상증자에 의한 것이다.)
①
₩4,000
②
₩13,000
③
₩14,000
④
₩15,000
⑤
₩16,000
47.
(주)한국은 제품매출액의 3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보증비용(보증기간 2년)으로 추정하고 있다. 20×1년의 매출액과 실제 보증청구로 인한 보증비용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. 20×2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보증활동으로 인한 비용과 20×2년 말 재무상태표의 충당부채 잔액은? (단, (주)한국은 20×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, 20×2년의 매출은 없다고 가정한다.)
①
제품보증비: ₩2,000, 충당부채 : ₩0
②
제품보증비: ₩3,000, 충당부채 : ₩0
③
제품보증비: ₩4,000, 충당부채 : ₩0
④
제품보증비: ₩5,000, 충당부채 : ₩4,000
⑤
제품보증비: ₩6,000, 충당부채 : ₩4,000
48.
(주)한국은 20×1년 1월 1일 건물을 ₩1,000,000(내용연수 8년, 잔존가치 ₩200,000)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. 20×4년 1월 1일 (주)한국은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, 잔존가치를 ₩40,000으로 재추정하였다. 20×4년의 감가상각비는?
①
₩44,000
②
₩46,667
③
₩100,000
④
₩220,000
⑤
₩233,333
49.
집합손익 계정의 차변 합계가 ₩250,000이고, 대변 합계가 ₩300,000일 경우,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? (단,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은 없다.)
①
차 변 : 집합손익 ₩50,000, 대 변 : 자본잉여금 ₩50,000
②
차 변 : 집합손익 ₩50,000, 대 변 : 이익잉여금 ₩50,000
③
차 변 : 자본잉여금 ₩50,000, 대 변 : 집합손익 ₩50,000
④
차 변 : 이익잉여금 ₩50,000, 대 변 : 집합손익 ₩50,000
⑤
마감분개 필요없음
50.
다음 중 결산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기 전 수정분개를 통하여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 잔액이 0이 되는 계정으로만 묶인 것은? (단,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다.) 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①
매입, 매입환출, 매입운임
②
매출, 매출환입, 매출운반비
③
매입, 매입채무, 매출원가
④
매출, 매출채권, 매출원가
⑤
매출, 매출할인, 매출에누리
51.
(주)한국은 20×1년 말 토지(유형자산)를 ₩1,000에 취득하였다. 대금의 50%는 취득 시 현금 지급하고, 나머지는 20×2년 5월 1일에 지급할 예정이다. 토지거래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, 20×1년 말 유동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의 변화는? (단, 토지거래가 있기 전 유동부채가 있으며, 20×1년 당기순이익이 보고되었다.)
①
유동비율 : 증가, 총자산순이익률 : 증가
②
유동비율 : 증가, 총자산순이익률 : 감소
③
유동비율 : 감소, 총자산순이익률 : 증가
④
유동비율 : 감소, 총자산순이익률 : 불변
⑤
유동비율 : 감소, 총자산순이익률 : 감소
52.
(주)한국의 영업주기(상품의 매입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회수 시점까지의 기간)는 180일이다. 다음 20×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? (단, 매입과 매출은 전액 외상거래이고,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.)
①
₩8,333
②
₩8,833
③
₩9,000
④
₩10,000
⑤
₩12,000
53.
회계정보의 기능 및 역할, 적용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된다.
②
회계정보의 수요자는 기업의 외부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이용자도 포함된다.
③
회계정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.
④
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목적으로 한다.
⑤
모든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.
54.
20×1년 말 재무상태표의 선수이자는 ₩1,000, 미수이자의 잔액은 없다. 20×2년 말 재무제표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, 20×2년도 이자의 현금수령액은?
①
₩0
②
₩1,000
③
₩3,000
④
₩5,000
⑤
₩8,000
55.
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기말 부채총액은? (단, 기타포괄손익은 없다.)
①
₩50,000
②
₩90,000
③
₩200,000
④
₩230,000
⑤
₩280,000
56.
재무제표 작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전체 재무제표(비교정보를 포함)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.
②
재무제표의 표시통화는 천 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. 예를 들어, 백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.
③
자산과 부채,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④
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.
⑤
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.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.
57.
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
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.
②
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,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.
③
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,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.
④
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,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.
⑤
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,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.
58.
다음은 (주)한국의 1월 동안 거래내역이다.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된 매출원가는?
①
선입선출법 : ₩12,960, 이동평균법 : ₩12,840
②
선입선출법 : ₩12,560, 이동평균법 : ₩12,840
③
선입선출법 : ₩12,720, 이동평균법 : ₩12,560
④
선입선출법 : ₩12,840, 이동평균법 : ₩12,720
⑤
선입선출법 : ₩12,560, 이동평균법 : ₩12,720
59.
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(주)한국의 20×1년 기말재고자산은?
①
₩11,200
②
₩11,400
③
₩14,200
④
₩15,200
⑤
₩18,200
60.
20×1년 초 설립한 (주)한국의 기말상품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당기상품매입액이 ₩10,000일 때, 20×1년 말 재고자산 장부금액과 20×1년도 매출원가는? (단, 재고자산의 항목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, 재고자산평가손익은 매출원가에 가감한다.)
①
장부금액 : ₩2,900, 매출원가 : ₩7,000
②
장부금액 : ₩2,900, 매출원가 : ₩7,100
③
장부금액 : ₩3,000, 매출원가 : ₩7,000
④
장부금액 : ₩3,000, 매출원가 : ₩7,100
⑤
장부금액 : ₩3,200, 매출원가 : ₩7,000
61.
(주)한국은 20×1년 12월 말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중 ₩110,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실되었다. 기초재고는 ₩100,000이고, 12월 말까지의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₩600,000, ₩400,000이다.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0%일 경우,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고자산의 추정금액은?
①
₩270,000
②
₩320,000
③
₩380,000
④
₩600,000
⑤
₩700,000
62.
유형자산의 측정,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현물출자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②
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.
③
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,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.
④
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.
⑤
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.
63.
(주)한국은 20×1년 초 ₩10,000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였다.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₩100이며,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₩6,000으로 동일하다. (1)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와 (2)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? (단, (2)의 경우 철거비용이 ₩500이 발생했고,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분수익은 ₩100이었다.)
①
(1) ₩5,000 (2) ₩10,400
②
(1) ₩5,000 (2) ₩10,500
③
(1) ₩5,050 (2) ₩10,400
④
(1) ₩5,050 (2) ₩10,500
⑤
(1) ₩6,000 (2) ₩6,000
64.
(주)한국은 20×1년 1월 1일 토지(장부금액 ₩1,000, 공정가치 ₩1,100)를 (주)갑의 토지(장부금액 ₩1,200, 공정가치 ₩1,400)와 교환하면서 현금 ₩200을 추가 지급하였다. (주)한국이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는? (단, (주)갑 토지의 공정가치가 (주)한국 토지의 공정가치에 비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,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가정한다.)
①
₩1,000
②
₩1,100
③
₩1,200
④
₩1,300
⑤
₩1,400
65.
(주)한국은 20×1년 7월 1일 차량운반구(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1,000)를 ₩10,000에 취득하였다. 이 차량운반구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으로 이중체감법을 적용할 경우, 20×2년도 감가상각비는? (단,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.)
①
₩2,000
②
₩2,880
③
₩3,200
④
₩3,600
⑤
₩4,000
66.
무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?
①
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.
②
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.
③
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.
④
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.
⑤
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영(0)이 아닌 경우가 있다.
67.
(주)대한은 20×1년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어음을 은행에 연 10%로 할인하였다. 이 거래가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할 때, 매출채권처분손익은?
①
손실 ₩3,000
②
손실 ₩1,000
③
₩0
④
이익 ₩1,000
⑤
이익 ₩3,000
68.
다음은 (주)한국의 20×1년 말 자산에 관한 일부 자료이다. (주)한국의 20×1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?
①
₩70,000
②
₩71,000
③
₩75,000
④
₩81,000
⑤
₩85,000
69.
(주)한국의 20×1년 말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₩1,000이고,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은 ₩1,550이다. 기말 현재 그 차이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,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?
①
₩1,070
②
₩1,350
③
₩1,450
④
₩1,570
⑤
₩1,650
70.
(주)한국은 20×1년 6월 말에 주식 A와 B를 각각 ₩500, ₩600에 취득하였다. 주식 A는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, 주식 B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, 보유기간 중 해당 주식의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.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, 해당 주식 보유에 따른 기말평가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
20×1년 당기순이익은 ₩30 증가한다.
②
20×1년 기타포괄손익은 ₩50 증가한다.
③
20×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₩30이다.
④
20×2년 당기순이익은 ₩10 증가한다.
⑤
20×3년 금융자산처분이익은 ₩20이다.
71.
다음은 20×1년 초에 설립된 (주)대전의 당기 중 발생 거래의 기말 상황이다. (주)대전의 20×1년 말 금융부채는?
①
₩550
②
₩600
③
₩850
④
₩1,100
⑤
₩1,150
72.
(주)한국은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. 회사의 생산 활동, 활동별 배부기준, 전환원가 배부율은 다음과 같다. 당기에 완성된 제품은 총 50단위이고,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₩100이다.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시간의 기계작업시간과 5개의 부품이 소요된다. 당기에 생산된 제품 50단위의 총제조원가는?
①
₩9,000
②
₩12,000
③
₩14,000
④
₩16,000
⑤
₩18,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