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2차

1. 다음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 (단,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
① 20 - 10분의 1

② 20 - 10분의 2

③ 20 - 10분의 3

④ 15 - 10분의 2

⑤ 15 - 10분의 3

2. 다음은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

① 85 - 주택청약종합저축

② 100 - 주택청약종합저축

③ 85 - 청약예금

④ 85 - 청약저축

⑤ 100 - 청약저축

3.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, ㄴ, ㄷ

② ㄱ, ㄴ, ㄹ

③ ㄱ, ㄷ, ㅁ

④ ㄴ, ㄷ, ㄹ

⑤ ㄴ, ㄷ, ㅁ

4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?

①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

② 정화조

③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

④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

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

5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, ㄴ

② ㄱ, ㄷ

③ ㄱ, ㄹ

④ ㄴ, ㄷ

⑤ ㄴ, ㄹ

6.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?

①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

②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

③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

④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

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때 이를 방해하는 경우

7.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.

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.

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한다.

8.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는?

① 지붕공사

② 식재공사

③ 급수설비공사

④ 블럭공사

⑤ 옹벽공사

9.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.

③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.

④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.

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0.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.

②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5 이상을 임대 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

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한 경우, 환매가격은 택지의 공급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.

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.

11.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임대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임대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
④ 임대주택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.

⑤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2. 다음은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. ( )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

① 40 - 30 - 10

② 40 - 30 - 20

③ 50 - 30 - 20

④ 50 - 40 - 20

⑤ 50 - 40 - 30

13.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(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)에 접해야 하는 경우,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?

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.

②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.

③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.

④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.

⑤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.

14.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

①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)

② 종교시설

③ 위락시설

④ 장례식장

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

15.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.

②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된다.

③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.

④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.

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.

16. 다음은 건축법령상 예외적으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. ( )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

① 3,000 - 1,000

② 3,000 - 1,500

③ 5,000 - 1,000

④ 5,000 - 1,500

⑤ 5,000 - 3,000

17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.

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.

③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

④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.

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.

18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 하는 용어는?

① 주거환경관리사업

② 도시환경정비사업

③ 주거환경개선사업

④ 가로주택정비사업

⑤ 주택재개발사업

19.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?

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상업지역,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

③ 주요 역세권,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,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

④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

20.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소방대가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소방지원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.

②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③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.

④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.

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1.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

① 3일, 소방방재청장

② 5일, 관할 소방본부장

③ 5일, 관할 토지수용위원회

④ 7일, 관할 소방본부장

⑤ 7일, 관할 토지수용위원회

22.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
②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③ 승강기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⑤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.

23.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④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24.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인 전기수용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.

③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 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

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한다.

⑤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25. 전기사업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때에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
②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용전기설비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임시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.

③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비록 일부만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④ 자가용전기설비의 가스터빈 및 보일러에 대한 정기 검사 시기는 4년 이내이다.

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26.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.

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.

③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‘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 에 ’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.

④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.

27.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에 해당한다.

③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28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, ㄴ

② ㄱ, ㄷ

③ ㄴ, ㄷ

④ ㄴ, ㄹ

⑤ ㄷ, ㄹ

29. 다음은 주택법령상의 규정의 일부이다. ( )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.

① 정답 : 주택거래신고지역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30. 다음은 주택법령상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설명이다. ( )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.

① 정답 : 50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31. 주택법령상 ( )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① 정답 : 기획재정부, 1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32. 주택법령상 ( )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 (단, 분수로 쓸 것)

① 정답 : 4/5, 2/3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33. 주택법령상 ( )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.

① 정답 : 부대시설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34. 임대주택법령상 ( )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① 정답 : 3, 2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35.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.

① 정답 : 재축(또는 건축물의 재축)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36.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. ( )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.

① 정답 : 수선구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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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. 건축법령상 ( )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.

① 정답 : 사용승인일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38. 건축법령상 ( )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.

① 정답 : 건축선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39.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상의 용어를 쓰시오.

① 정답 : 관계지역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40.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( )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.

① 정답 : 단독경보형(또는 단독경보)

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.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

41.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, 용도별 방의 개수,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42.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지역별 주택의 유형, 규모 및 점유형태

② 주택의 입지 및 방위(方位)

③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

④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

⑤ 주택가격 및 임대료

43. 주택법령상의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"준주택"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.

② "국민주택"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)을 말한다.

③ "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"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.

④ "도시형 생활주택"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,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.

⑤ "공구"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,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.

44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한 때에는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해야 한다.

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.

④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⑤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.

45.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

②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

③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

④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

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

46. 다음 사례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은?

①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단지에서,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.

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.

③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의결하였다.

④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2013년 8월 10일에 35세대의 입주자가 요청하여 회장이 2013년 9월 9일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.

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을 의결하였다.

47.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?

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(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)

④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⑤ 관리비,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

48.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그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2년마다 조정하되,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.

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.

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가 실시 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④ 조정교육수탁기관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교육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조정교육수탁기관은 당해 연도의 교육종료 후 1월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49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
②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③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④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,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.

⑤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50. 보존대상 문서와 그 법정 보존기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?

① 수도법령상 저수조의 수질검사결과기록 - 2년

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기록 - 2년

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- 최종 기재일부터 3년

④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2년

⑤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서 -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

51.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갈음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④ 간호 및 간병, 재활치료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.

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.

52.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

③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

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한다.

53.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, 이 경우 무효로 된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본다.

③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(連帶)하여 책임을 진다.

④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만 가사(家事)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54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고,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.

③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.

④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(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)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.

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,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.

55. 통기관 설비 중 도피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정상부를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.

②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.

③ 루프통기관과 배수수평지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.

④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설치한 것이다.

⑤ 복수의 신정통기관이나 배수수직관들을 최상부에서 한 곳에 모아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.

56. 펌프의 공동현상(cavitation)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?

① 펌프를 저수조 수위보다 높게 설치한다.

② 방진장치를 설치한다.

③ 펌프의 토출 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한다.

④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줄여준다.

⑤ 펌프의 흡입 및 토출 측에 플렉시블 이음을 한다.

57.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상 하자에 의한 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?

① 혼화제의 불균일한 분산

② 이음처리의 부정확

③ 거푸집의 변형

④ 경화 전의 진동과 재하

⑤ 콘크리트의 침하 및 블리딩(bleeding)

58. 공동주택의 배수설비계통에서 발생하는 발포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배수에 포함된 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.

② 발포존에서는 배수수직관과 배수수평지관의 접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③ 배수수평주관의 길이를 길게 하여 발포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.

④ 발포존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계통을 별도로 한다.

⑤ 배수수직관의 압력변동으로 저층부 배수계통의 트랩에서 분출현상이 발생한다.

59.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 워크 설비의 구성요소 중 홈네트워크장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① 월패드

② 단지서버

③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

④ 예비전원장치

⑤ 난방제어기

60. 급수펌프에서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는 고장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?

① 마모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회전차 불균형

② 윤활유 부족

③ 기초 부실

④ 축선의 어긋남

⑤ 3상 전압의 불균형

61.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?

① 철골공사 중 철골부대공사

②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

③ 조적공사 중 일반벽돌공사

④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수ㆍ변전설비공사

⑤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중 가스설비공사

62. 배관의 부속품 중 동일 구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연장하기 위한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(joint)은?

① 플러그(plug)

② 리듀서(reducer)

③ 유니언(union)

④ 캡(cap)

⑤ 엘보(elbow)

63. 고가수조 방식으로 급수하는 공동주택에서 최상층세대 샤워기의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최저 필요수압(kPa)은? (단, 층고 3m, 옥상바닥면에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 3 m, 바닥면에서 샤워기까지의 높이 1.5m, 샤워기의 적정 급수압력은 70 kPa이고 배관마찰손실은 무시함. 단위환산은 10 mAq = 1 kg/cm2 = 100 kPa)

① 20

② 25

③ 30

④ 35

⑤ 40

64.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,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로 하여야 한다.

③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.

④ 지하상가의 유도등 비상전원은 피난층까지 60분 이상 유효하게 유도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.

⑤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설치되는 점멸기는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유도등이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65. 배관 내를 흐르는 냉온수 등에 혼입된 이물질이 펌프 등의 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앞부분에 설치하는 것은?

① 트랩(trap)

② 스트레이너(strainer)

③ 볼조인트(ball joint)

④ 기수혼합밸브

⑤ 정압기(governor)

66. 증기난방에 비해 고온수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?

① 예열시간이 짧다.

② 배관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.

③ 배관 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.

④ 트랩이나 감압밸브와 같은 부속기기류가 없어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.

⑤ 수요측 부하조건에 따라 송수온도 조절이 용이하다.

67. 바닥면적이 100m2이고 천장고가 4m인 전기실의 발열량이 12 kW일 때, 실내 설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환기횟수(회/h)는 얼마인가? (단, 실내 설정온도 30℃, 급기온도 20℃, 공기의 비중량 1.2kg/m3 , 공기의 정압비열은 1.0 kJ/kgㆍK로 함)

① 6.0

② 7.0

③ 8.0

④ 9.0

⑤ 10.0

68. 압축식냉동기에서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곳은?

① 증발기

② 압축기

③ 응축기

④ 재생기

⑤ 흡수기

69. 임대주택법령상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① 정답 : 20, 공용부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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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. 주택법령상 ( )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① 정답 : 5, 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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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. 주택법령상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① 정답 : 자격정지 2개월, 자격정지 6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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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.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.

① 정답 : 소비자물가변동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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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.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규정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① 정답 : 입주자대표회의,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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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. 근로기준법령상 예고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열거한 것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① 정답 : 3,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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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.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옥외소화전 노즐선단에서의 최저 방수압력(MPa)과 최소 방수량(ℓ/min)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① 정답 : 0.25, 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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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독 관련 내용이다. ( )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.

① 정답 : 중기소독(또는 스팀소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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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.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세대별 최소 용량(kW)을 쓰시오.

① 정답 : 4.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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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.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방송설비 관련 내용이다. ( )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① 정답 : 11,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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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. 어느 전력계통에 접속된 수용가, 배전선, 변압기 등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과 그 계통에서 발생한 합성 최대수용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.

① 정답 : 부등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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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.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. ( )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.

① 정답 : 20, 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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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안 지

정 답 표

번호	1	2	3	4	5	번호	1	2	3	4	5
1	1	2	3	4	5	41	1	2	3	4	5
2	1	2	3	4	5	42	1	2	3	4	5
3	1	2	3	4	5	43	1	2	3	4	5
4	1	2	3	4	5	44	1	2	3	4	5
5	1	2	3	4	5	45	1	2	3	4	5
6	1	2	3	4	5	46	1	2	3	4	5
7	1	2	3	4	5	47	1	2	3	4	5
8	1	2	3	4	5	48	1	2	3	4	5
9	1	2	3	4	5	49	1	2	3	4	5
10	1	2	3	4	5	50	1	2	3	4	5
11	1	2	3	4	5	51	1	2	3	4	5
12	1	2	3	4	5	52	1	2	3	4	5
13	1	2	3	4	5	53	1	2	3	4	5
14	1	2	3	4	5	54	1	2	3	4	5
15	1	2	3	4	5	55	1	2	3	4	5
16	1	2	3	4	5	56	1	2	3	4	5
17	1	2	3	4	5	57	1	2	3	4	5
18	1	2	3	4	5	58	1	2	3	4	5
19	1	2	3	4	5	59	1	2	3	4	5
20	1	2	3	4	5	60	1	2	3	4	5
21	1	2	3	4	5	61	1	2	3	4	5
22	1	2	3	4	5	62	1	2	3	4	5
23	1	2	3	4	5	63	1	2	3	4	5
24	1	2	3	4	5	64	1	2	3	4	5
25	1	2	3	4	5	65	1	2	3	4	5
26	1	2	3	4	5	66	1	2	3	4	5
27	1	2	3	4	5	67	1	2	3	4	5
28	1	2	3	4	5	68	1	2	3	4	5
29	1	2	3	4	5	69	1	2	3	4	5
30	1	2	3	4	5	70	1	2	3	4	5
31	1	2	3	4	5	71	1	2	3	4	5
32	1	2	3	4	5	72	1	2	3	4	5
33	1	2	3	4	5	73	1	2	3	4	5
34	1	2	3	4	5	74	1	2	3	4	5
35	1	2	3	4	5	75	1	2	3	4	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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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	1	2	3	4	5	77	1	2	3	4	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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