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사

1. 오차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① 값이 큰 오차일수록 발생확률도 높다.

② 우연오차는 확률법칙에 따라 전파된다.

③ 숙련된 지적측량기술자도 착오는 일으킨다.

④ 정오차는 측정회수를 거듭할수록 누적된다.

2. 지적삼각점측량에서 수평각을 5방향으로 구성하여 1대회 정측을 시리한 결과 출발차가 +20초, 폐색차가 +30초 발생하였다면, 제 3방향각에 각각 보정할 수는?

① 출발차: -4“, 폐색차: -2”

② 출발차: -20“, 폐색차: -2”

③ 출발차: -4“, 폐색차: -20”

④ 출발차: -20“, 폐색차: -18”

3.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광파조준의를 사용할 때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를 최대 얼마 이하로 할 수 있는가?

① 10cm

② 15cm

③ 20cm

④ 30cm

4. 다음 그림에서 AP 거리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?

5. 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방향각의 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10° 이상 130° 이하로 한다.

② 20° 이상 140° 이하로 한다.

③ 30° 이상 150° 이하로 한다.

④ 40° 이상 160° 이하로 한다.

6.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교회법에 따른다.

②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한다.

③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.

④ 수평각의 관측은 1대회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따른다.

7.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 중 서부좌표계의 원점의 경위도는?

① 경도: 동경 123° 00′, 위도: 북위 38° 00′

② 경도: 동경 125° 00′, 위도: 북위 38° 00′

③ 경도: 동경 127° 00′, 위도: 북위 38° 00′

④ 경도: 동경 129° 00′, 위도: 북위 38° 00′

8. 도면에 등록하는 제도 폭이 다음의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?

① 0.1mm – 0.2mm – 04mm

② 0.1mm – 0.4mm – 02mm

③ 0.1mm – 0.2mm – 02mm

④ 0.1mm – 0.1mm – 02mm

9.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삼각점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는 기준은?

① 기지각과의 오차가 ± 30초 이내

② 기지각과의 오차가 ± 40초 이내

③ 기지각과의 오차가 ± 50초 이내

④ 기지각과의 오차가 ± 60초 이내

10. 3배각법에 의한 수평각 관측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수평각의 평균값은?

① 42° 16′ 22′′

② 42° 16′ 25′′

③ 42° 16′ 26′′

④ 42° 16′ 27′′

11. 지구를 평면으로 가정할 때 정도 1/106에서 거리오차는? (단, 지구의 곡률반경은 6370km이다.)

① 1.21 cm

② 2.21 cm

③ 3.21 cm

④ 4.21 cm

12. 배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 측량 시 관측각에 대한 오차 계산으로 옳은 것은?(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.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① 출발기지 방위각-관측각의 합+180° (측점수-1)

② 출발기지 방위각-관측각의 합+도착기지 방위각

③ 출발기지 방위각+관측각의 합-180° 도착기지 방위각

④ 출발기지 방위각+관측각의 합-도착기지 방위각

13. 평판측량에서 발생하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?

① 시준오차

② 연결오차

③ 외심오차

④ 정준오차

14. 지적도근점측량을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2점 이상의 기지점을 연결하는 다각망 도선법에 의한다.

② 2점 이상의 기지점을 상호 연결하는 방식에 의한다.

③ 3점 이상의 기지점을 상호 연결하는 방식에 의한다.

④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.

15.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에 기록·관리하영야 하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도면번호

② 시준점의 명칭

③ 도선등급 및 도선명

④ 소재지와 측량연월일

16.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다음 내용의 ㉠과 ㉡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?

① ㉠: 1/10m2, ㉡: 1m2

② ㉠: 1/100m2, ㉡: 1m2

③ ㉠: 1/1000m2, ㉡: 1/10m2

④ ㉠: 1/10000m2, ㉡: 1/10m2

17. 다음 그림의 삽입망 조정에서 삼각형 ABC로 이루어지는 산출 내각은? (단, r1=96°04′44′′, r2=68° 39′10′′ 이다.)

① 27° 25′ 34′′

② 68° 39′ 10′′

③ 96° 04′ 44′′

④ 164° 43′ 54′′

18.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최대 얼마이하로 하여야 하는가? (단, 광파조준의 또는 광차측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.)

① 5cm

② 10cm

③ 20cm

④ 30cm

19. 지적측량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수준측량방법

② 경위의측량방법

③ 사진측량방법

④ 위성측량방법

20.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기준으로 옳은 것은?(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.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① 3배각법에 따른다.

②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.

③ 1방향각의 측각공차는 50초 이내로 한다.

④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.

21. A, B 두 개의 수준점에서 P점을 관측한 결과가 표와 같을 때 P점의 최확값은?

① 80.235m

② 80.238m

③ 80.240m

④ 80.258m

22. 터널측량의 작업 순서 중 선정한 중심선을 현지에 정확히 설치하여 터널의 입구나 수직 터널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는?

① 답사

② 예측

③ 지표설치

④ 지하설치

23. 사진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지상 촬영 기준면에 내린 수선이 사진면과 교차하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사진의 경사각에 관계없이 이 점에서 수직사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이 된다.

② 지표면에 기복이 있는 경우 사진 상에는 이 점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변휘가 발생하게 된다.

③ 사진 상에 나타난 점과 그와 대응되는 실제 점의 상관성을 해석하기 위한 점이다.

④ 항공사진에서는 마주 보는 지표의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교점이 이 점의 위치가 된다.

24. 완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완화곡선의 반지름은 종점에서 무한대가 된다.

②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 원호에 접한다.

③ 완화곡선의 원곡선과 원곡선 사이에 위치하는 곡선을 의미한다.

④ 완화곡선에서 곡선 반지름의 감소율은 켄트의 증가율과 같다.

25. 지형도 작성 시 점고법(spot height system)이 주로 이용되는 곳으로 거리가 먼 것은?

① 호안

② 항만의 심천

③ 하천의 수심

④ 지형의 등고

26. 그림과 같은 등고선에서 AB의 수평거리가 60m일 때 경사도(incline)로 옳은 것은?

① 10%

② 15%

③ 20%

④ 25%

27. 터널공사에서 터널 내 측량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결된 것은?

① 삼각측량 - 평판측량

② 평판측량 - 트래버스측량

③ 트래버스측량 – 수준측량

④ 수준측량 - 삼각측량

28. GNSS 측량에서 의사거리(pseudo-range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인공위성과 지상수신기 사이의 거리 측정값이다.

② 대류권과 이온층의 신호지연으로 인한 오차의 영향력이 제거된 관측값이다.

③ 기하하적인 실제거리와 달라 의사거리라 부른다.

④ 인공위성에서 송신되어 수신기로 도착된 신호의 송신시간을 PRN 인식 코드로 비교하여 측정한다.

29. 우리나라의 일반철도에 주로 이용되는 완화곡선은?

① 클로소이드 곡선

② 3차 포물선

③ 2차 포물선

④ sin 곡선

30. 항공사진측량으로 촬영된 사진에서 높이가 250m인 건물의 변위가 16mm이고, 건물의 정상부분에서 연직점까지의 거리가 48mm이었다. 이 사진에서 어느 굴뚝의 변위가 9mm이고, 굴뚝의 정상부분이 연직점으로부터 72mm 떨어져 있었다면 이 굴뚝의 높이는?

① 90m

② 94m

③ 100m

④ 92m

31. 다음 원격탐사에 사용되는 전자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것은?

① 가시광선

② 열적외선

③ 근적외선

④ 자외선

32. 교각 55° , 곡선반지름 285m인 단곡선이 설치된 도로의 기점에서 교점(I.P.)까지의 추가거리가 423.87 m 일 때, 시단현의 편각은? (단, 말뚝간의 중심거리는 20m 이다.)

① 0° 11′ 24′′

② 0° 27′ 05′′

③ 1° 45′ 16′′

④ 1° 45′ 20′′

33. 그림과 같은 수준망에서 폐합 수준측량을 한 결과, 표와 같은 관측오차를 얻었다. 이중 관측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은?

① AB구간

② AC구간

③ CA구간

④ DA구간

34. 지형도 작성을 위한 측량에서 해안선의 기준이 되는 높이기준면은?

① 측정 다시 정수면

② 평균해수면

③ 약최저저조면

④ 약최고고조면

35. AB, BC의 경사 거리를 측정하여 AB=21.562m, BC-28.064m를 얻었다. 레벨을 설치하여 A, B, C의 표척을 읽은 결과가 글미과 같을 때 AC의 수평거리는? (단, AB, BC 구간은 각각 등경사로 가정한다.)

① 49.6m

② 50.1m

③ 59.6m

④ 60.1m

36. GPS 신호 중에서 P-code의 특징이 아닌 것은?

① 주파수가 10.23 MHz이다.

② 파장이 30m이다.

③ 허가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.

④ 주기가 1ms(millisecond)로 매우 짧다.

37. 다음 중 지상(공산)해상도가 가장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위성은?

① SPOT

② LANDSAT

③ IKONOS

④ KOMPASAT-1

38. 등경사면 위의 A, B점에서 A점의 표고 180m, B점의 표고 60m, AB의 수평거리 200m일 때, A점 및 B점 사이에 위치하는 표고 150m인 등고선까지의 B점으로부터 수평거리는?

① 50m

② 100m

③ 150m

④ 200m

39.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편입되는 대상용지와 경계를 정하는 측량으로서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수행할 수 있는 노선측량 단계는?

① 용지 측량

② 다각 측량

③ 공사 측량

④ 조사 측량

40. 사진의 크긱가 23cmx23cm인 카메라로 평탄한 지역을 비행고도 2000m에서 촬영하여 촬영면적이 21.16km2 인 연직사진을 얻었다. 이 카메라의 초점거리는?

① 10cm

② 27cm

③ 25cm

④ 20cm

41.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에서 지적측량접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측량성과 검사요청서 파일 포맷 형식으로 옳은 것은?

① *.jsg

② *.srf

③ *.sif

④ *.cif

42. 다음 중 기존 공간 사상의 위치, 모양, 방향등에 기초하여 공간 형상의 둘레에 특정한 폭을 가진 구역을 구축하는 공간분석 기법은?

① Buffer

② Dissolve

③ Interpolation

④ Classification

43. 다음 중 공간데이터 관련 표준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?

① IDW

② SDTS

③ CEN/TC

④ ISO/TC 211

44.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정상적인 운용상태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점검 시기로 옳은 것은?

① 매월

② 매주

③ 매일

④ 수시

45. 토지정보시스템(LIS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토지개발에 따른 투기형상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.

② 토지와 관련된 공간정보를 수집, 저장, 처리,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.

③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자료를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.

④ 토지와 관련된 등록부와 도면작성을 위한 도해지적공부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.

46. 다음 중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데이터에 대한 내용, 품질, 사용조건 등을 기술하고 있다.

② 구축된 토지정보는 토지등기, 평가, 과세, 거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.

③ 토지 부동산정보관리체계 및 다목적 지적정보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.

④ 지적도를 기반으로 토지와 관련된 공간정보를 수집·처리·저장·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이다.

47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납부방법으로 옳은 것은?

① 사용료를 면제한다.

② 사용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한다.

③ 사용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다.

④ 규정된 사용료의 절반을 현금으로 납부한다.

48. 다음 중 대표적인 벡터 자료 파일 형식이 아닌 것은?

① TIFF파일 포맷

② CAD파일 포맷

③ Shape파일 포맷

④ Coverage파일 포맷

49. 다음 중 스캐닝을 통해 자료를 구축할 때 해상도를 표현하는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PPM

② DPI

③ DOT

④ BPS

50.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가 최신 정보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자료의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지적소관청은 요청 받은 자료의 수정·보완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지가전산자료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.

51. 전산으로 접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의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 첨부된 서류의 적정여부

② 신청인과 소유자의 일치여부

③ 지적측량성과자료의 적정여부

④ 신청사항과 지적전산자료의 일치여부

52.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만들고 조회할 수 있는 도구는?

① ASP

② JAVA

③ Perl

④ SQL

53. 필지 식별 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각 필지에 부여하며 가변성이 있는 번호다.

② 필지에 관련된 자료의 공통적인 색인번호 역할을 한다.

③ 필지별 대장의 등록사항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.

④ 각 필지별 등록 사항의 저장과 수정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유번호다.

54. 데이터 처리 시 대상물이 두 개의 유사한 색조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서 발생되는 오류는?

① 선의 단절

② 방향의 혼돈

③ 불분명한 경계

④ 주기와 대상물의 혼돈

55. 지적도 전산화 작업으로 구축된 도면의 데이터별 레이어 번호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번 : 10

② 지목 : 11

③ 문자정보 : 12

④ 필지경계선 : 1

56. 지적도면을 디지타이징한 결과 교차점을 만나지 못하고 선이 끝나는 오류는?

① Spike

② Overshoot

③ Undershoot

④ Sliver polygon

57. 다음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(KLIS)의 구성시스템이 아닌 것은?

① DB변환관리시스템

② 지적측량접수시스템

③ 지적공부관리시스템

④ 토지행정지원시스템

58. 다음 중 지적도면의 수치 파일화 공정순서로 옳은 것은?

① 지적도면입력 → 폴리곤 형성 → 좌표 및 속성검사 → 도면신축보정

② 지적도면입력 → 폴리곤 형성 → 도면신축보정 → 좌표 및 속성검사

③ 지적도면입력 → 도면신축보정 → 폴리곤 형성 → 좌표 및 속성검사

④ 지적도면입력 → 좌표 및 속성검사 → 도면신축보정→ 폴리곤 형성

59. 3차원 지적정보를 구축할 때, 지상 건축물의 권리관계 등록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도형정보는?

① 수치지도

② 층별권원도

③ 토지피복도

④ 토지이용계획도

60.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장비의 정기정검 주기로 옳은 것은?

① 일 1회 이상

② 주 1회 이상

③ 월 1회 이상

④ 연 1회 이상

61. 수치지적과 도해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수치지적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.

② 수치지적은 도해지적보다 정밀하게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.

③ 도해지적은 대상 필지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.

④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도면에 일정한 축척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.

62. 역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 마전

② 국둔전

③ 장전

④ 급주전

63. 다음 중 신라시대 구장산술에 따른 전(田)의 형태별 측량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방전(方田) - 정사각형의 토지로, 장(長)과 광(廣)을 측량한다.

② 규전(圭田) - 이등변삼각형의 토지로, 장(長)과 광(廣)을 측량한다.

③ 제전(悌田) - 사다리꼴의 토지로, 장(長)과 동활(東闊)·서활(西闊)을 측량한다.

④ 환전(環田) - 원형의 토지로, 주(周)와 경(經)을 측량한다.

64. 지역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선

② 시행지와 미시행지와의 지계선

③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의 구획선

④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

65.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최종 지번이 1075이고, 지번이 545인 필지를 분할하여 1076, 1077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부번 방식은?

① 기번식 지번제도

② 분수식 지번제도

③ 사행식 지번제도

④ 자유식 지번제도

66. 경계 결정 시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필지 간 경계는 1개만 존재한다.

② 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.

③ 실지 경계 구조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.

④ 경계는 폭이 없는 기하학적인 선의 의미와 동일하다.

67.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?

① 이기

② 서유구

③ 유진억

④ 정약용

68.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부동산 표시에 반드시 필요한 지번 창설

② 국유지 조사로 조선총독부의 소유 토지확보

③ 지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조세수입체제의 확립

④ 일본인의 토지 점유를 합법화하여 보장하는 법률적 제도의 확립

69. 나라별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대만: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지적제도가 창설되었다.

② 스위스: 적극적 권리의 지적체계를 가지고 있다.

③ 독일: 최초의 지적조사는 1811년에 착수, 1832년에 확립하였다.

④ 프랑스: 근대지적의 시초인 나폴레옹 지적으로서 과세지적의 대표이다.

70.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경계복원능력의 향상

② 지적불부합지의 해소

③ 토지거래질서의 확립

④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 개선

71. 토지의 개별성·독립성을 인정하여 물권객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다른 토지와 구별되게 한 토지표시 사항은?

① 지번

② 지목

③ 면접

④ 개별공시지가

72. 다음 중 입안제도(立案制度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토지매매계약서이다.

② 관에서 교부하는 형식이었다.

③ 조선 후기에는 백문매매가 성행하였다.

④ 소유권 이전 후 10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.

73.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?

① 대통령령

② 국토교통부령

③ 행정안전부령

④ 한국국토정보공사령

74. 우리나라의 현행 지번 설정에 대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북서기번의 원칙

② 부번(副番)의 원칙

③ 종서(從書)의 원칙

④ 아라비아숫자 지번의 원칙

75. 다음 지적의 3요소 중 협의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공부

② 등록

③ 토지

④ 필지

76. 토지조사령은 그 본래의 목적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심수습과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. 토지조사령은 토지에 대한 과세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, 토지조사는 세가지 분야에 걸쳐 시행되었다. 다음 중 토지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 지가조사

② 소유권조사

③ 지(형)모조사

④ 측량성과조사

77. 다음 중 토지등록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적국정주의: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하는 원칙이다.

② 물적편성주의: 권리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지적공부를 편성한다는 원칙이다.

③ 의무등록주의: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직권등록주의: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표지사항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·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원칙이다.

78. 지적의 토지표시사항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① 정확성

② 다양성

③ 통일성

④ 단순성

79. 대한제국시대에 삼림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민유산야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않은 것은?

① 민유산야약도의 경우에는 지번을 기재하지 않았다.

② 최초로 임야측량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.

③ 민유임야측량은 조직과 계획 없이 개인별로 시행되었고 일정한 수수료도 없었다.

④ 토지 등급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이다.

80. 고도의 정확성을 가진 지적측량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과세표준을 위한 면적과 토지 전체에 대한 목록의 작성이 중요한 지적제도는?

① 법지적

② 세지적

③ 경제지적

④ 소유지적

8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의 건폐율은?

① 20% 이하

② 30% 이하

③ 50% 이하

④ 70% 이하

82.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?

① 소유자

② 지번과 지목

③ 토지의 소재

④ 경계 또는 좌표

83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으로 옳은 것은?

① 1/1200

② 1/2400

③ 1/5000

④ 1/6000

84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시행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축척변경의 시행지역

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

③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

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자

85.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경우 1필지당 수수료로 옳은 것은?

① 10원

② 20원

③ 30원

④ 40원

86.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 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표지의 재질

② 직각좌표계 원점명

③ 소재지와 측량연월일

④ 지적위성기준점의 명칭

87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옳은 것은?

①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

②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

③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자

④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

88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?

① 등기소에 변경등기함으로써 변경된다.

② 소관청장이 변경정리함으로써 변경된다.

③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89. 다음 중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밭을 집터로 만드는 행위

② 밭의 흙을 파서 논으로 만드는 행위

③ 산을 절토(切土)ㅎ하여 대(垈)로 만드는 행위

④ 지적공부상의 전(田)을 대(垈)로 변경하는 행위

90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적측량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다.

② 한국구토정보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은 20억원 이상이다.

③ 지적측량업자가 보증설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설정을 하여야한다.

9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규정된 지목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운동장

② 유원지

③ 잡종지

④ 철도용지

92.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수행 시 1필지 면적측정 결과가 0.01m2인 경우 토지대장 등록을 위한 결정면적은?

① 0.01m2

② 0.05m2

③ 0.1m2

④ 1m2

9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항

② 항만

③ 문화재

④ 녹지지역

9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″도시·군계획사업″이란 도시·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,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.

② ″용도지역″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·경관·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지역을 말한다.

③ ″지구단위계획″이란 도시·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·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말한다.

④ ″용도구역″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,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,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·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·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
95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 사안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조사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연혁

②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

③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

④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, 경계,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

96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 할 수 있다.

③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.

④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.

97.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?

① 7일 이내

② 30일 이내

③ 60일 이내

④ 90일 이내

98.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?

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
② 수용(收用)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

③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

④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(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.)

99.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.

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.

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 번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다.

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.

100.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·관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3킬로미터 이상 6킬로미터 이하로 하야 한다.

③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④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 지적도근점 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답 안 지

정 답 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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