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사

1.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등록방법은?

① 극좌표로 등록한다.

② 평면직각좌표로 등록한다.

③ 구면좌표로 등록한다.

④ 천문좌표로 등록한다.

2. 지적삼각측량에서는 여러가지 삼각망이 사용되고 있다. 그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삼각망은?

① 유심 다각망

② 사변형 삼각망

③ 삼각쇄

④ 단열 삼각망

3.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및 관리와 측량성과 보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km 내지 5km로 한다.

② 지적삼각점성과는 시,도지사가 관리한다.

③ 지적위성기준점의 점간거리는 평균 30km 내지 50km로 한다.

④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에서 관리한다.

4. 축척 1/1000지역의 측판측량에서 도상에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한계는?

① 3㎝

② 5㎝

③ 10㎝

④ 15㎝

5.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망의 오차조정계산에서 계산식(α1+β4) - (α3 + β2) = e 식에 의한 오차 e = -24초가 발생하였을 때 바르게 보정된 것은?

① α1 : -6″

② β4 : -6″

③ α3 : -6″

④ β2 : +6″

6. 축척 1/1000 지적도의 도곽신축량이 +2㎜일 때 면적보정계수는?

① 0.9884

② 0.9680

③ 1.0118

④ 0.0102

7. 배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을 배분할 때 측각오차가 -43"이고 측선장의 반수 합이 275.2일 때 65.32m인 변에 배분할 각은?

① -2"

② +2"

③ -10"

④ +10"

8.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에 대한 허용범위를 잘못 설명한 것은?

① 지적삼각점 0.10m 이내

② 지적삼각보조점 0.25m 이내

③ 지적도근점(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) 0.15m 이내

④ 경계점(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) 0.10m 이내

9. 지적도근측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1등도선은 가, 나, 다순으로 표기한다.

③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, 폐합도선, 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④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

10.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가 40m인 경우 경계점의 좌표에 의하여 계산한 거리와의 허용교차는?

① 3cm이내

② 5cm이내

③ 7cm이내

④ 9cm이내

11.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연결오차가 0.42m이고, 종선차가 0.22m이었다면 횡선차는?

① 0.48m

② 0.21m

③ 0.36m

④ 0.42m

12. 다음 중 토지면적의 측정을 요하지 않는 것은?

① 신규등록

② 토지분할

③ 등록전환

④ 토지합병

13. 변수가 20변인 도선을 방위각법으로 지적도근측량을 하여 각 오차가 -6분 발생하였다. 제 12변에 배부할 오차의 배부값은?

① +2분

② +3분

③ +4분

④ +5분

14.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 산출 면적의 계산 단위는?

① 1/100m2 단위까지 계산한다.

② 1/1,000m2 단위까지 계산한다.

③ 1/10,000m2 단위까지 계산한다.

④ 1/100,000m2 단위까지 계산한다.

15.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시행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지적도시행지역에서 거리측정의 단위는 5㎝로 한다.

② 임야도시행지역에서 거리측정의 단위는 50㎝로 한다.

③ 광파조준의를 사용하여 교회법을 시행할 경우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30㎝ 이하로 할 수 있다.

④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할 수 있다.

16. 행정구역선의 제도에 있어서 실선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?

① 국계 - 실선 4mm

② 시·군계 - 실선 3mm

③ 읍·면·구계 - 실선 3mm

④ 동·리계 - 실선 2mm

17. 지적측량의 시행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?

① 토지(임야)의 분할측량

② 토지의 등록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

③ 지적공부의 유지관리

④ 필지단위의 경계확정

18. 지적삼각점측량시 2개의 기지점에서 표고를 계산할 때에 그 교차가 얼마 이하이면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하는가? (단, S1, S2는 ㎞단위의 소구점과 기지점간 거리임)

① 0.5m + 0.05(S1 + S2)m 이하

② 0.05m + 0.5(S1 + S2)m 이하

③ 0.05m + 0.05(S1 + S2)m 이하

④ 0.5m + 0.5(S1 + S2)m 이하

19. 다음 그림에서 협각(°) = 64虔 44逾42遺이고, 우절장 AB 의 거리(L)=5m일 때 전제장 PA=PB 거리(L)는?

① 3.392m

② 4.669m

③ 5.329m

④ 6.429m

20. 전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 측량을 할 때 1도선의 거리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?

① 0.5㎞ 이하

② 1㎞ 이하

③ 4㎞ 이하

④ 3㎞ 이하

21. 수심이 H인 하천을 측량할 때 평균유속 측정방법 중에서 3점법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것은?

① 수면에서 0.2H, 0.6H, 0.8H인 점의 유속

② 수면에서 0.2H, 0.4H, 0.6H인 점의 유속

③ 수면에서 0.1H, 0.5H, 0.8H인 점의 유속

④ 수면에서 0.1H, 0.4H, 0.6H인 점의 유속

22. 수준 측량시 중간시가 많은 경우 가장 편리한 야장 기입 방법은?

① 기준면식

② 기고식

③ 승강식

④ 고차식

23. 지구 궤도 직경의 양단에서 어떤 천체를 보는 각도의 반으로 천체의 거리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?

① 지심시차

② 일주시차

③ 지평시차

④ 연주시차

24. 지표상 A,B 두점간의 표고차가 32.45m이고 A점의 좌표가 (423.25m,537.36m), B점의 좌표가 (524.48m,263.25m)일 때 이 두점을 연결하는 터널의 사거리는?

① 256m

② 275m

③ 294m

④ 313m

25. 교호 수준 측량으로 소거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?

① 지구곡률 오차

② 눈금반의 오차

③ 시준축 오차

④ 대기굴절 오차

26. 촬영고도가 3,500m, 사진Ⅰ의 주점기선길이 80㎜, 사진Ⅱ의 주점기선길이 84㎜일 때 시차차 1.5㎜인 그림자의 고저차는?

① 34m

② 44m

③ 54m

④ 64m

27. 그림과 같은 종단곡선에서 A점의 표고가 20.476m이다. 곡선상의 B점의 계획고는? (단, )

① 20.486m

② 20.543m

③ 20.685m

④ 20.776m

28. 평판을 이용하여 측량한 결과 경사분획(n)이 10, 수평거리 (D)가 50m, 표척읽음값(ℓ)이 1.50m, 기계고(I)가 1.0m, 기계를 세운점의 지반고(HA)가 20m인 경우 스타프를 세운 지점의 지반고는 얼마인가?

① 21.1m

② 21.6m

③ 22.7m

④ 24.5m

29. 화면크기 23cm x 23㎝, 초점거리 15㎝, 촬영고도 780m 일때 화면의 실제 포괄면적은?

① 14.3㎞2

② 5.2㎞2

③ 1.43㎞2

④ 1.5㎞2

30. GPS 신호수신에서 사이클 슬립(cycle slip)이란?

① SA(selective availability)의해 일어나는 신호주파수에서의 감소현상

② 위성신호가 장애를 받아 차단될 때 일어나며, 거의 신호수신이 되지 않는 현상

③ 위성으로부터 오는 P코드의 불연속 현상

④ 위성으로부터 오는 항법메시지의 불연속 현상

31. 다음 그림과 같은 지형에서 지도상 가장 등고선 간격이 좁은 곳은?

① AB

② BC

③ CD

④ DE

32. 다음중 인공위성의 궤도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
① 승교점의 적경

② 궤도 경사각

③ 관측점의 위도

④ 근지점의 독립변수

33. R=80m, L=20m일 때 클로소이드의 파라미터 A의 값은? (단, R : 곡선반경(m), L : 클로소이드 곡선길이(m))

① 160m

② 120m

③ 80m

④ 40m

34. 다음 중 지형의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?

① 점고법

② 우모법

③ 평행선법

④ 등고선법

35. 다음은 터널에서 수준측량을 실시한 결과이다. 측점 NO.3의 지반고는 얼마인가?(단, (-)는 측점이 천정에 있는 것임.)

① 36.80m

② 41.21m

③ 48.94m

④ 49.35m

36. 지형도의 이용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?

①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의 작성

② 도로, 철도, 수로 등의 도상 선정

③ 집수면적의 측정

④ 간접적인 지적도 작성

37. 곡선설치법에서 접선편거법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은?

① 편각법

② 현편거법

③ 중앙종거법

④ 클로소이드법

38. 그림과 같이 곡선중점(E)을 E'로 이동하여 교각의 변화 없이 신곡선을 설치하고자 한다. 신곡선의 반지름은 약 얼마인가?

① 76m

② 88m

③ 99m

④ 124m

39. GPS의 구성을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때 3개 부분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?

① 송신부분 - 제어부분 - 사용자부분

② 우주부분 - 수신부분 - 동기화부분

③ 우주부분 - 제어부분 - 사용자부분

④ 수신부분 - 송신부분 - 동기화부분

40. 천문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천정에서부터 천체까지의 측정각을 천정각거리라 한다.

② 지구의 자전축을 천구까지 연장한 것은 천축이라 한다.

③ 천축과 천구의 교점을 천극이라 한다.

④ 관측자의 연직선과 직교하는 평면과 천구와 교선인 큰 원을 지구지평선이라 한다.

41. 현재의 인구 100만의 도시가 있는데, 10년 후의 추정인구를 등차급수식으로 구하면? (단, 연 평균 증가율r = 4%)

① 108만

② 140만

③ 280만

④ 208만

42. 영국의 부케넌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모빌컨트리에 있어서의 재래식 교통기법을 혁신시킨 계획철학인 환경지구(environmental area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공장시설이 금지된 주거전용지구를 말한다.

②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(街區)를 말한다.

③ 지하철 같은 고속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.

④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와 집산 도로로 둘러싸고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지구를 말한다.

43. 도시계획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 강제성

② 장래성

③ 임의성

④ 공공복리성

44. 토지이용의 수요예측방법 중 공업지역에 적합한 것은?

① 공장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 공장단위법

② 총량적 방법

③ 지형적 조건을 감안하여 계획 목적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

④ 지역의 성격을 구분하여 추계하는 방법

45. 도시의 물적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3대 요소는?

① 상업, 공업, 주거

② 밀도, 배치, 동선

③ 생산, 소비, 후생

④ 토지, 인구, 시설

46. 경제지표 설정 지침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① 경제규모

② 산업구조

③ 소득수준

④ 도시구조

47. 단위 생활권을 구분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.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?

① 통학거리권

② 용도지역 지구

③ 행정구역의 범위

④ 이용거리

48.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?

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규정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
②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

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

④ 교통처리계획

49.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에베네저 하워드(Ebenezer Howard)의 전원도시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?

① 도시의 계획인구 제한

② 토지의 사유권 보장

③ 도시와 농촌의 결합

④ 개발이익의 사회환원

50. 건폐율의 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?

① 제1종전용주거지역

② 일반상업지역

③ 제1종일반주거지역

④ 일반공업지역

51. Cul-de-Sac 형식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?

① Rad burn 형식

② 아파트 지구

③ 독립주택

④ 철도 또는 궤도

52.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법률적 시행방식으로 틀린 것은?

① 수용방식

② 사용방식

③ 환지방식

④ 협의보상방식

53. 일반적으로 도시가 대도시화 함에 따라서 도시성격은 어떻게 변모하는가?

① 복합도시

② 문화도시

③ 교육도시

④ 상업도시

54. 서구 중세시대 도시계획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?

① 성곽을 중심으로 밀집된 구조를 보인다.

②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였다.

③ 독자적 완결성을 갖는 건물이 무계획적 양상으로 산재 되어 있다.

④ 모든 시설이 거대규모로 조성되어 신격화를 나타낸다.

55. 정부, 지방지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수용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나아가 건축개발까지 완료한 뒤 이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개발 방식은?

① 합동개발

② 위탁개발

③ 공영개발

④ 공동개발

56. 도시계획기본지표 설정 중 계획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?

①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

② 지수성장에 의한 방법

③ 로지스틱곡선에 의한 방법

④ 투입산출분석에 의한 방법

57. 도시 인구가 20만이고, 주거지역의 1인당 점유 택지면적이 40m2, 주택 용지율이 60%라 하면 전체주거 지역 면적은?

① 4.33㎞2

② 7.25㎞2

③ 9.33㎞2

④ 13.33㎞2

58. 노후화 과정에 있는 시가지의 부분적인 재개발을 무엇이라 하는가?

① 지구재개발

② 지구수복

③ 슬럼통제

④ 지구보존

59. 도시계획지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는?

① 경제지표

② 생활환경지표

③ 인구지표

④ 도시세력지표

60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 시가화 유보기간의 범위는?

① 3년 이상 5년 이내

② 5년 이상 30년 이내

③ 1년 이상 15년 이내

④ 5년 이상 20년 이내

61.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② 국가적 필요에 의한 제도이다.

③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의 등록·공시제도이다.

④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.

62. 지적제도를 발달과정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세지적 제도 단계의 특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토지거래의 자유보장

② 필지 위치보다 면적에 치중

③ 산업의 미분화(未分化)

④ 전제 군주 사회

63.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역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와의 구획선

②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

③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선

④ 조사지와 비조사지와의 지계선

64. 우리나라의 토지 등록의 공부편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?

① 물적 편성주의

② 인적 편성주의

③ 물적·인적 편성주의

④ 연대별 편성주의

65. 특별한 법령이나 관습이 없을 경우 고저차가 있는 갑, 을지 사이의 벼랑, 둑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가?

① 고지의 소속으로 한다.

② 저지의 소속으로 한다.

③ 그 중앙을 고지와 저지의 지상 경계로 한다.

④ 지적이 작은 토지에 편입한다.

66. 현행 법률 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토지는 건물에 종속되어 등록된다.

② 건물은 토지에 종속되어 등록된다.

③ 지하시설물의 등록도 토지등록에 포함된다.

④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등록단위이다.

67. 지목변경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의 일반적인 만료 기간은?

① 그 공휴일의 12시에 만료된다.

② 그 공휴일의 0시에 기간이 만료된다.

③ 공휴일이 아닌 그 다음날에 기간이 만료된다.

④ 그 공휴일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된다.

68. 지적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?

① 세수확보

② 소유권 보호

③ 거래의 신속

④ 토지 분배

69. 토지조사사업 당시 재결한 경계의 효력발생 시기는?

① 재결일

② 재결확정일

③ 재결서 접수일

④ 사정일에 소급

70. 다음 중 토지이동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소관청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?

① 토지의 소재

② 지번

③ 지목

④ 경계

71. 토지의 적극적 등록주의(Positive system)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등록된 권원의 효력을 국가에서 보장한다.

② 토렌스시스템도 여기에 속한다.

③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④ 대만이나 스위스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

72. 지상경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경계 결정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(이론)이 아닌 것은?

① 점유설

② 평분설

③ 지배설

④ 보완설

73.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목제도는?

① 용도지목

② 복식지목

③ 토질지목

④ 지형지목

74.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사항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번과 경계

② 지번과 소유자

③ 소유자와 경계

④ 지번과 지목

75. 다음 중 개념 연결이 잘못된 것은?

① 세지적 - 과세지적

② 경제지적 - 유사지적

③ 법지적 - 소유지적

④ 수치지적 - 입체지적

76.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토지소재

② 지번

③ 경계

④ 대지권 비율

77. 다음 중 법령의 제정순서가 옳은 것은?

① 토지조사령 → 조선임야조사령 → 지세령 → 지적법

② 조선임야조사령 → 토지조사령 → 지세령 → 지적법

③ 토지조사령 → 지세령 → 조선임야조사령 → 지적법

④ 지세령 → 조선임야조사령 → 토지조사령 → 지적법

78. 지적공부열람 신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?

① 토지소유권 보존

② 토지소유권 이전

③ 지적공개주의

④ 지적형식주의

79.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적관리상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토지면적의 정확성

② 경계등록의 정확성

③ 토지형태의 식별 용이성

④ 지적전산화의 용이성

80. 다음 중 지적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?

① 재산권의 보호

② 공정과세의 자료

③ 토지관리에 기여

④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

81. 민법상 인접토지소유자의 경우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대해 옳지 않는 것은?

① 소유자 일방만의 비용부담

② 공동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

③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

④ 비용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.

82. 지적법상의 벌칙중 가장 중벌(重罰)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?

① 고의로 측량을 잘못한 자

②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

③ 직계존·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한 자

④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

83.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① 면적

② 경계

③ 지목

④ 지번

84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녹지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틀린 것은?

① 보전녹지지역

② 자연녹지지역

③ 일반녹지지역

④ 생산녹지지역

85.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?

①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

②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있으며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경우

③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

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

86.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

② 지적기술자의 징계

③ 지적측량기술의 연구·개발

④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

87.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는 언제 하는가?

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

② 토지소유자의 경계표시의무가 완료된 때

③ 지번별조서 작성이 완료된 때

④ 지적결정이 완료된 때

88.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착오된 등기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등기는?

① 경정등기

② 보존등기

③ 촉탁등기

④ 회복등기

89. 등기부의 양식에서 등기번호란에 기재하는 것은?

① 등기부의 순서

②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

③ 토지의 위치

④ 등기용지의 편철순서

90. 민법상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것은?

①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.

③ 의사표시가 수령무능력자에게 도달한때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며,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도 대항하지 못한다.

④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,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.

91.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의뢰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?

① 지번변경(地番變更)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

② 신규등록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

③ 축척변경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

④ 직권조사 측량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

92. 환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.

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정하는 기간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④ 환지처분을 할 경우에는 환지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을 소관청에 통지하고 이를 공고한다.

93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. 이중 주거지역의 건폐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?

① 60% 이하

② 70% 이하

③ 90% 이하

④ 80% 이하

94. 다음 중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은?

① 임야분할

② 지목변경

③ 등록전환

④ 신규등록

95. 다음은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는 경우이다. 옳지 않는 것은?

①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

②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

③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

④ 도곽선의 수치 및 측량기준점이 멸실된 경우

96. 건축법상 건축선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?

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.

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.5미터이상에 있는 출입구·창문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.

③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.

④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.

97. 다음은 지적법의 규정내용과 목적을 서술한 것이다. 틀린것은?

① 소유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② 효율적 토지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③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.

④ 지적측량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.

98. 축척변경에 있어 증가된 면적의 청산금 합계와 감소된 면적의 청산금 합계와의 차액이 생길 때 청산금 처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초과액은 토지소유자 수입으로,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

② 초과액은 국가수입으로, 부족액은 국고에서 부담

③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,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

④ 청산금의 증감이 없도록 조정

99. 지적도에 등록된 일필지의 분할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?

① 소유권이전,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

③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

④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

100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의 축척으로 옳은 것은?

① 1/500 ‾ 1/1500

② 1/1000 ‾ 1/5000

③ 1/5000 ‾ 1/10000

④ 1/25000 ‾ 1/50000

답 안 지

정 답 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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