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사

1.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에 있어서 수평각의 측각공차 중 기지각과의 차는 얼마 이내여야 하는가?

① ±40초

② ±50초

③ ±1분

④ ±1분 30초

2. 지적삼각보조점의 망구성으로 옳은 것은?

① 유심다각망 또는 삽입망

② 삽입망 또는 사각망

③ 사각망 또는 교회망

④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

3. 측량준비도 작성시 사용되는 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?

① 측량기준점 - 검은색

② 도곽선 수치 - 붉은색

③ 보정계수 - 붉은색

④ 측량기준점간 거리 - 붉은색

4. 최소 제곱법의 이론을 적용하여 소거될 수 있는 오차는?

① 과오

② 정오차

③ 부정오차

④ 기계오차

5.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연결교차가 0.43m일 때 종선교차가 0.22m이었다면 횡선교차는?

① 0.48m

② 0.21m

③ 0.37m

④ 0.42m

6. 축척 1/600 지적도에서 원면적 569m2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고자 면적을 측정하니 210m2와 350m2가 산출되었을 때 결정면적은?

① 3m2, 6m2

② 3.4m2, 5.6m2

③ 213m2, 356m2

④ 213.4m2, 355.6m2

7. 지적삼각보조측량을 다각망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1도선의 거리에 대한 기준은?

① 1㎞ 이하로 할 것

② 2㎞ 이하로 할 것

③ 3㎞ 이하로 할 것

④ 4㎞ 이하로 할 것

8. 측판측량을 교회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 시오삼각형의 내접원이 몇 mm이하일 때 중심점을 점의 위치로 하는가?

① 반지름 1mm 이하

② 반지름 2mm 이하

③ 지름 1mm 이하

④ 지름 2mm 이하

9.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지적도근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배각법에 의할 때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의 교차에 대한 기준은?

① 10초 이내

② 20초 이내

③ 30초 이내

④ 40초 이내

10. 축척 1/600지역에서 원면적 564m2의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경우 신구면적의 오차허용면적은?

① 10.7m2

② 9.6m2

③ 16.0m2

④ 19.0m2

11.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도면의 색인도

② 삼각점의 위치

③ 토지의 고유번호

④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

12. 축척 1/1200 지적도 지역에서 도곽신축량이 △X1=-0.4mm, △X2=-1.0mm, △Y1=-0.8mm, △Y2=-0.6mm 일 경우 도곽선의 보정계수는?

① 1.0023

② 1.0032

③ 1.0038

④ 1.0083

13. 지적도근측량시 방위각 관측에서 종선오차가 -0.15m이고 측선장 수평거리 총합이 1725.49m일 경우 67.26m의 측선장에 배부할 종선오차 배부량은?

① -6㎝

② -2㎝

③ +6㎝

④ +2㎝

14. 다음 중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면적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적용한다.

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적용한다.

③ 산출면적은 1/1,000 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/10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.

④ 면적은 도상에서 2회 측정한다.

15.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거리측정단위는?

① 0.1cm

② 0.5cm

③ 1cm

④ 5cm

16.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할 때, 일반적으로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얼마이하로 해야 하는가?

① 5㎝

② 10㎝

③ 20㎝

④ 30㎝

17. 지적도면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도면은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②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은 0.2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.

③ 도면의 위쪽은 항상 북쪽이다.

④ 도면에 등록하는 지번은 1㎜ 크기의 명조체로 한다.

18.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 중 서부원점의 위치는?

①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

②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

③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

④ 북위 38도선과 동경 123도선의 교차점

19. 지적삼각측량에서 각 측점에서 연직각을 관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?

① 정측으로 1회 측정한다.

② 정측으로 2회 측정한다.

③ 정,반으로 1회 측정한다.

④ 정,반으로 2회 측정한다.

20.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에서 토지의 경계가 곡선을 이룰 때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는?

① 1cm 내지 5cm

② 5cm 내지 10cm

③ 10cm 내지 15cm

④ 15cm 내지 20cm

21. 곡선설치에서 교각 I = 90°, 곡률반경 R = 150m 일 때 곡선거리는?

① 212.6m

② 216.3m

③ 223.6m

④ 235.6m

22. 교각I = 60°, 곡선반경R = 150m인 노선의 시점에서 교점(I.P.)까지의 추가거리가 210.60m일 때 시단현의 편각은? (단, 중심말뚝은 40m마다 설치한다.)

① 0°45′50″

② 3°03′59″

③ 6°16′20″

④ 6°52′33″

23. 지형을 점고법과 같이 지표면을 x, y, z로 표시하고 이 모든점들의 집합을 모형화하여 중간점의 좌표치를 보간법으로 구하는 방법은?

① 지리정보체계(GIS)

② 토지정보체계(LIS)

③ 지도정보체계(MIS)

④ 수치지형모델(DTM)

24. 그림과 같이 A에서부터 관측하여 폐합 수준 측량을 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오차를 보정한 D점의 표고는?

① 10.819m

② 10.833m

③ 10.915m

④ 10.929m

25. 다음 중 지형도의 지형 표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?

① 모형도법

② 영선법

③ 등고선법

④ 점고법

26. 종중복도 60%, 횡중복도 30% 일 때 촬영 종기선의 길이와 촬영 횡기선의 길이의 비는 얼마인가?

① 7:4

② 2:1

③ 3:1

④ 4:7

27. 다음 평면곡선 중 완화곡선이 아닌 것은?

① 클로소이드 곡선

② 반향곡선

③ 렘니스케이트 곡선

④ 3차 포물선

28. 위성에 의한 원격탐사(Remote Sensing)에 관한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. 잘못된 사항은?

① 넓은 지역에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.

② 각 위성의 회전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관측시기, 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.

③ 얻어지는 영상은 정사투영상에 가깝다.

④ 측정자료는 수치이므로 정량적(定量的)인 판독이 가능하다.

29. 사갱의 고저차를 구하기 위해 측량을 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. A, B의 고저차는?(단, A점의 기계고와 B점의 시준고는 갱의 상부로부터 측정한 값이며 A점 기계고(I.H.)=1.15m, B점 시준고(Z)=1.56m, 사거리(L)=31.69m, 연직각(α)=+17°41'임)

① 9.63m

② 10.04m

③ 15.6m

④ 31.69m

30.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으로 옳은 것은?

①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도법

② 방위도법

③ 람베르토도법

④ UTM도법

31. 완화곡선에서 곡선 반지름의 감소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캔트의 감소율과 비례한다.

② 캔트의 감소율과 반비례한다.

③ 캔트의 증가율과 반비례한다.

④ 캔트의 증가율과 비례한다.

32. 갱내 중심선 측량시 도벨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?

① 중심말뚝간 시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

② 차량 등에 의한 기준점 파손을 막기 위해

③ 후속작업을 위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

④ 측량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

33. 다음중 지구자기장의 3요소로 맞는 것은?

① 편각, 복각, 수평분력

② 편각, 경사각, 연직분력

③ 편각, 수평각, 연직분력

④ 편각, 연직각, 수평분력

34. 치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위는 무엇인가?

① 최고수위

② 최고평수위

③ 평균최저수위

④ 평균최고수위

35. 스트립(Strip)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촬영 비행방향으로 연속된 모델들의 집합이다.

② 비행코스와 같은 의미이다.

③ 스트립간의 접합을 위한 작업이 접합표정이다.

④ 스트립이 종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블럭(Block)이다.

36. 높이 60m의 굴뚝을 촬영고도 3000m의 높이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다. 여기서 주점기선 길이가 100㎜였다면 이 굴뚝의 시차차는?

① 1㎜

② 2㎜

③ 5㎜

④ 10㎜

37. 수치사진측량에서 영상정합(image matching)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?

①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여과한다.

② 하나의 영상에서 정합요소로 점이나 특징을 선택한다.

③ 나머지 영상에서 대응되는 공액요소를 찾는다.

④ 대상공간에서 정합된 요소의 3차원위치를 계산한다.

38. 어느 한점에서 20㎞ 떨어진 지점에 측량을 할 때 양차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?(단, 지구의 곡률반경은 6,300㎞, 굴절계수 0.14임)

① 14.29ｍ

② 14.19ｍ

③ 15.29ｍ

④ 27.30ｍ

39. 지형도의 등고선 간격을 축척 1/50000인 경우 20m로 할 때 도상에서 표시될 수 있는 도상의 간격을 0.45㎜로 할 경우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경사각은?

① 40.1°

② 41.6°

③ 44.6°

④ 46.1°

40. 다음의 곡선설치 방법중 클로소이드 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?

① 극각동경법

② 중앙종거법

③ 극각현장법

④ 현각현장법

41. 전국의 총고용인구는 2500만명이고 전국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1000만명이다. 그리고 가상도시의 총고용인구가 50만명이고, 가상도시의 제조업의 입지상은 1이다. 이때 입지상법에 의하여 가상도시의 제조업 고용인구를 계산한다면 몇 명인가?

① 10만명

② 20만명

③ 30만명

④ 40만명

42. 다음중 도시재개발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① 철거재개발

② 수복재개발

③ 보전재개발

④ 환지재개발

43. 페리(Perry)에 의한 근린주구의 규모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?

① 학교까지는 최고 1,000m, 주구센터까지는 최고 600m내이다.

② 밀도가 ha당 100명이 안 되는 주구에 도로가 단지 내를 관통하지 않는 가구로 되어 있다.

③ 1,000∼1,200명의 학생수를 가진 초등학교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.

④ 대략 65ha면적에 5,000∼6,000명의 주민이 산다.

44. 도시화(都市化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도시화의 정도는 보통 전체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로 나타낸다.

② 공업화는 도시화를 촉진한다.

③ 도시화는 사회조직의 분업화를 촉진한다.

④ 후진국에서는 과도시화(過都市化)가 발생하지 않는다.

45. 도시의 거시적 내부구조에 관한 이론 모형 가운데 특히 소득계층별 주거지역의 발전방향에 역점을 두고 개발된 이론은?

① 선형이론

② 동심원이론

③ 다핵심이론

④ 지대이론

46.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?

① 그리이스의 고대도시는 대부분 Agora를 갖고 있다.

② 로마의 고대도시는 Forum을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되었다.

③ 중세도시에는 궁전앞에 큰 광장이 도시중심을 이루었다.

④ 르네상스 도시는 시청(city hall)앞 광장이 도시의 중심이었다.

47.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목표로 볼 수 없는 것은?

① 토지공간 수요의 합리적 배정

② 안정성 및 건전성

③ 경제성과 쾌적성

④ 기능상충 등의 복합성

48.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환지는?

① 입체환지

② 공유환지

③ 건물환지

④ 대체환지

49. 도시경제에 있어서의 기반산업(basic industry)을 옳게 설명한 것은?

① 그 지역에서 부가가치의 발생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.

② 타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이다.

③ 3차산업을 제외한 직접생산에 종사하는 기초산업 이다.

④ 군사주둔에 따른 보급품 생산 산업이다.

50.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자는 누구인가?

① 시장·군수

② 건설교통부장관

③ 국무총리

④ 행정자치부장관

51.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닌 것은?

①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.

② 생산과 생활공간을 혼합적으로 이용한다.

③ 전근대적인 토지이용과 근대적인 토지이용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.

④ 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이용하고 있다.

52.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② 국토개발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

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

④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사항

53. 에번즈 하워드(Ebenezer Howard)의 전원도시가 최초로 건설된 곳은?

① Letchmorth

② Welwyn

③ Karlsruhe

④ Frankfurt

54. 다음 중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?

①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

②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

③ 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대화

④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

55. 거대도시의 선착지(先着地)별 인구를 분석하면 다음중 어느 사항의 유입인구(流入人口)가 가장 많은가?

① 원거리 유입인구

② 중거리 유입인구

③ 근거리 유입인구

④ 해외유입인구

56. 다음 중 도시화의 지표라고 볼수 없는 것은?

① 인구의 증감

② 토지이용의 변화

③ 도시기능의 증대

④ 도시물가의 상승

57. 다음 중 공업지역의 세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① 전용공업지역

② 일반공업지역

③ 준공업지역

④ 중공업지역

58. 도시인구추정을 위한 인구분석지표 중 인구이동관계에 관한 지표가 아닌 것은?

① 지역간 인구이동율

② 도시전입, 전출인구

③ 사회적 인구증가율

④ 노령화지수

59.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구역은?

① 시가화조정구역

② 개발제한구역

③ 도시개발구역

④ 도시계획구역

60. 인구이동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때문이라고 하는데 인구이동이 지역간의 실질소득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역간 기대소득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 사람은?

① 프리드만(John Friedmann)

② 토다로(M.P. Todaro)

③ 베버(A. Weber)

④ 호텔링(Hotelling)

61. "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전 토지표시 사항은 항상 실제와 일치하게 유지해야 한다" 는 지적제도의 등록형식은?

① 적극적 등록주의

② 소극적 등록주의

③ 실질적 심사주의

④ 당사자 신청주의

62. 지적학상 경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경계 설치자에 소속

② 필지간에 1개만 존재

③ 위치만 존재

④ 필지사이 공통 적용

63. 다음 중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?

① 소유자가 동일할 것

② 지목이 다양할 것

③ 지반이 불연속되어 있을 것

④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

64. 다음 중 일필지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?

① 소유권의 단위

② 토지 수량의 계수단위

③ 토지의 등록단위

④ 농지의 경작단위

65. 토지조사 사업시 토지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의 이의(異議) 재결기관(裁決機關)은?

① 임시토지조사국장

② 지방토지조사위원회

③ 도지사

④ 고등토지조사위원회

66. 지적공부에서 토지를 말소할 수 있을 때는?

① 비과세지가 지목 변환된 때

②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

③ 해면으로 된 때

④ 과세지로 되었을 때

67. 토지 표시사항의 공시원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원칙은?

① 보존주의

② 기밀주의

③ 공증주의

④ 공개주의

68. 지세징수를 위하여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 만을 뽑아서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(連記)한 후 이것을 합계한 장부는?

① 지세명기장

② 결수대장

③ 토지대장

④ 을호 토지대장

69. 토지의 물권 공시제도로서의 지적과 등기가 각각 분담하는 관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토지 등록단위 결정 - 지적

② 토지위치 결정 - 지적

③ 제한물권 설정 - 등기

④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조사 - 등기

70. 다음 중 지적전산화의 주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적사무와 행정실현

② 전국적인 등본열람 및 신속성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

③ 최신의 지적통계와 정책정보의 정확성 제고

④ 지적전산화를 통한 중앙기구의 통제 강화

71.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① 경계의 변동

② 면적의 변동

③ 축척의 변동

④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

72. 토렌스시스템의 기본 원리 중 현재의 등기사항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현행 권리증명서에 기재된 권리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이론은?

① 거울이론

② 보험이론

③ 집합이론

④ 커튼이론

73. 토지이용의 입체화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지적제도의 형태는?

① 세지적

② 3차원 지적

③ 2차원 지적

④ 법지적

74. 토지등록부의 편성방법 중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법은?

① 객체편성주의

② 물적편성주의

③ 리코딩시스템

④ 인적편성주의

75. 지적제도의 발달과정을 옳게 표시한 것은?

① 소유지적→과세지적→다목적지적

② 과세지적→소유지적→다목적지적

③ 소유지적→다목적지적→과세지적

④ 과세지적→다목적지적→소유지적

76.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사항은?

① 소유자와 강계

② 지번과 지목

③ 지번과 소유자

④ 지번과 면적

77. 지적법상 지적에 대한 개념으로 거리가 먼 것은?

① 토지에 대한 기록

② 필지에 대한 기록

③ 지적공부상의 기록

④ 부동산등기부상의 기록

78. 다음은 지목의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토지조사사업당시 지목의 수는 21개였다.

② 최초 지적법이 제정된 후 지목의 수는 24개였다.

③ 2000년의 지목의 수는 28개였다.

④ 지목 수의 증가는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이용의 세분화를 반영하는 것이다.

79. 다음은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를 설명한 것이다.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?

① 토지와 등기의 일원화 형태

② 토렌스제도

③ 토지의 총등록 주의

④ 등록의 자유의사 주의

80. 지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① 필지를 중심으로 등록한다.

② 실제와 공부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토지표시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을 등록한다.

④ 토지에 대한 모든 물권의 변동사항을 등록한다.

81. 지적도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치 않은 것은?

①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.

②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오류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하여야 한다.

④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.

82.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하는데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몇 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는가?

① 1년

② 2년

③ 3년

④ 4년

83.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토지의 소재

② 대지권 비율

③ 소유자의 성명

④ 지목

84. 다음 중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?

①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
②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

③ 시·군·구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
④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

85.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·군·구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으로 옳은 것은?

① 10일

② 15일

③ 20일

④ 30일

86. 다음 중 물권(物權)의 객체(客體)가 될 수 없는 것은?

① 물건(物件)의 일부(一部)

② 재산권(財産權)

③ 천연과실(天然果實)

④ 유체물(有體物)

87.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할 경우 환지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?

① 종전토지의 지목

② 종전토지의 면적

③ 종전토지의 거래가격

④ 종전토지의 토질

88. 토지소유자가 해야할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?

① 학교용지, 도로, 수도용지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

②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
③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

④ 토지점유자

89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곳은?

① 토지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

②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

③ 용도지역의 예정구역

④ 특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할 구역

90. 다음 중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?

① 잡종지 : 잡

② 구거 : 구

③ 유원지 : 유

④ 공원 : 공

91.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 청산금의 산출결과 증·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은?

①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.

②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③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.

④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92. 지번변경승인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?

①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

②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

③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일람도 사본

④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

93.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?

① 주거지역 : 70% 이하

② 상업지역 : 80% 이하

③ 공업지역 : 70% 이하

④ 녹지지역 : 20% 이하

94. 다음은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. 틀린 것은?

① "이전"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위치에서 다른 대지의 위치로 옮겨 축조하는 것이다.

② "개축"이란 기존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.

③ "증축"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연면적·층 수 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.

④ "재축"이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.

95. 축척변경사업시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는 언제 하는가?

① 청산금조서 작성한 날로부터 30일이내

② 청산금조서 작성한 날로부터 20일이내

③ 청산금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

④ 청산금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

96.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?

① 공공의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.

② 적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.

③ 법률이 정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.

④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.

97. 현행 지적법에 규정된 벌칙규정 중 가장 무거운 벌을 받는 경우는?

①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

② 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

③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한 자

④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

98.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이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?

① 소유권에 관한 사항

②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

③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

④ 부동산의 멸실에 관한 사항

99. 소관청인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촉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이동은?

①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분할

② 소유자가 신청한 등록전환

③ 소유자가 신청한 신규등록

④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합병

100.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
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

② 건축물의 용도제한

③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

④ 인구 또는 산업기능 배분계획

답 안 지

정 답 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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