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
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①
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 (시행령)과 부령(시행규칙)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.
②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
③
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.
④
고시(告示)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,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.
2.
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다.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㉠ － 신뢰보호의 원칙
②
㉡ － 상대방
③
㉢ － 법률에 의한 구속
④
㉣ － 대외적인 구속력
3.
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「행정절차법」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?
①
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
②
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
③
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
④
심사청구ㆍ해양안전심판ㆍ조세심판ㆍ특허심판ㆍ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
4.
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.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?
①
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
②
공법상 당사자소송
③
항고소송
④
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