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
다음 헌법상 기본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?
①
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한다.
②
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다.
③
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된다.
④
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수단적 권리다.
2.
다음은 갑국 의회의 의원 선거 방식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
㉠ 선거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.
②
㉡ 선출 방식은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
③
㉠ 선출 방식은 ㉡ 선출 방식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를 작게 발생시킨다.
④
㉡ 선출 방식은 ㉠ 선출 방식보다 의회 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.
3.
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(가)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.
②
(나)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.
③
(가)와 (나) 모두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.
④
(가)와 (나)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.
4.
밑줄 친 ‘의원내각제적 요소’에 해당하는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①
ㄱ, ㄴ
②
ㄱ, ㄷ
③
ㄴ, ㄹ
④
ㄷ, ㄹ
5.
(가)~(다)에 들어갈 민주 선거의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①
(가) 평등 선거, (나) 평등 선거, (다) 보통 선거
②
(가) 보통 선거, (나) 직접 선거, (다) 평등 선거
③
(가) 평등 선거, (나) 직접 선거, (다) 평등 선거
④
(가) 보통 선거, (나) 평등 선거, (다) 직접 선거
6.
다음 헌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리에 의해 실현된다.
②
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보장과 관련 있다.
③
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한다.
④
공공 부조, 사회 보험 제도와 관련 있다.
7.
그림은 헌법 개정 절차이다. (가)~(라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(가)는 대통령 또는 헌법재판소의 발의로 이루어진다.
②
(나)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③
(다)는 국민 투표에 해당한다.
④
(라)는 (다)에서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하여야 한다.
8.
다음 (가)~(다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(가)~(다)는 각각 구성 요건 해당성, 위법성, 책임 중 하나이다)
①
(가)는 갑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.
②
갑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(나)에서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.
③
(가), (나)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.
④
갑이 농아자(청각 및 언어장애인)이고 그 행위가 (가), (나)를 충족하는 경우 (다)는 조각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.
9.
다음은 형사 절차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?
①
(가)에서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.
②
(나)시기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.
③
(다)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.
④
(라)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구금된다.
10.
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. 밑줄 친 ‘이 사건’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?
①
갑은 을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 주었다.
②
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였다.
③
미성년자 갑이 부모의 허락 없이 친구인 을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.
④
갑은 약속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의 손목을 자르기로 하였다.
11.
밑줄 친 ㉠~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
㉠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.
②
㉡은 A의 귀속지위, ㉣은 A의 성취지위이다.
③
㉢은 이익사회이면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.
④
㉤은 ㉡으로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.
12.
문화이해의 태도 (가)~(다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(가)~ (다)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, 문화 상대주의,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)
①
(가)는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한다.
②
(나)는 자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.
③
(다)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.
④
(가)는 문화 사대주의, (나)는 자문화 중심주의, (다)는 문화 상대주의이다.
13.
표는 A국과 B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? (단, A국과 B국의 계층은 상층, 중층, 하층으로만 구분한다)
①
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보다 B국이 높다.
②
전체에서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과 B국이 동일하다.
③
상층 대비 하층의 비는 A국보다 B국이 높다.
④
A국은 피라미드형, B국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.
14.
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
‘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’는 독립변수, ‘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’은 종속변수이다.
②
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에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.
③
(가)와 달리 (나), (라)에서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.
④
연구는 (다)-(나)-(가)-(라)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, 가설은 기각되었다.
15.
표는 갑국의 인구 관련 자료이다.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
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.
②
t+50년의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.
③
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보다 t+50년이 낮다.
④
t년은 고령화 사회에, t+5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.
16.
표는 재화 A~D를 소비와 관련된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
A는 공공재이다.
②
B는 A와 달리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.
③
C의 사례로 고갈되기 쉬운 공해상의 어족이 있다.
④
D는 재화의 속성상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거래된다.
17.
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?
①
X재 2개, Y재 3개 소비 시 총편익이 가장 크다.
②
X재 소비 증가에 따른 총편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.
③
Y재만을 소비하는 경우 총편익은 음(-)의 값을 가진다.
④
용돈이 5달러 증가하면 현재보다 Y재 1개를 추가로 소비하게 될 것이다.
18.
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주어진 내용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)
①
사치품에 비해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.
②
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 대체재가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.
③
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.
④
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.
19.
표에 나타난 t년 대비 t+1년 환율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①
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.
②
원/달러 환율 하락으로 우리나라에서 달러화 예금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다.
③
원/달러 환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.
④
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.
20.
다음은 갑, 을이 노동만을 투입하여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최대량을 정리한 것이다.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?
①
갑은 두 재화의 생산 모두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.
②
나무열매 1개 생산에 따른 기회 비용은 을이 갑보다 크다.
③
갑은 나무열매에, 을은 물고기에 특화하여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.
④
특화 후 나무열매 1개당 물고기 3마리로 교환하면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