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

1. 다음 중 토지이동현황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⋅측량하여 토지의 지번⋅지목⋅면적⋅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⋅도별로 수립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⋅군⋅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.

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.

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⋅지목⋅면적⋅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.

2.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. 이때 생성된 임시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지번별조서

② 지번등명세

③ 토지이동조서

④ 토지이동조사부

3.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적소관청은 전국단위, 시⋅도단위, 시⋅군⋅구단위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권자에 해당한다.

②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③ 타 시⋅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.

④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는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.

4. 측량계산의 끝수처리에 대하여 ㈎~㈑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(단,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는 제외한다.)

① ㈎이하 ㈏이상 ㈐올리고 ㈑버린다

② ㈎미만 ㈏초과 ㈐올리고 ㈑버린다

③ ㈎이하 ㈏이상 ㈐버리고 ㈑올린다

④ ㈎미만 ㈏초과 ㈐버리고 ㈑올린다

5. 지목의 구분과 표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며,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‘주’라는 부호로 표기한다.

② 일반 공중의 보건⋅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⋅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공원이며,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‘원’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.

③ 온수⋅약수⋅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⋅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이며,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‘광’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.

④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이며,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‘양’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.

6.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③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④ 지적측량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소가 소재한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7.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1필지로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새로이 산출된 면적으로 결정한다.

③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에 대해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.

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,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.

8. 현행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입안,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⋅감독, 기술⋅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, 중앙위원회 심의⋅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것은?

① 지적재조사기획단

② 지적재조사지원단

③ 지적재조사추진단

④ 지적재조사총괄단

9.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

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

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

④ 도시⋅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
10.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효력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지적소관청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기간 내에 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.

④ 시⋅도지사는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1. 다음 중 토지이동 신청서상의 신청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 토지(임야)지목변경

② 토지(임야)경계확정

③ 등록전환

④ 토지(임야)등록사항정정

12.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,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⋅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.

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, 지번, 경계점 좌표(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),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⋅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지상경계로 결정한다.

13. 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,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.

②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.

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.

④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.

14.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공통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?

① 토지의 고유번호, 전유부분(專有部分)의 건물표시

② 토지의 고유번호, 대지권 비율

③ 소유권 지분,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

④ 소유권 지분, 건물의 명칭

15. 다음은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. ㈎~㈐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① ㈎5명 ㈏10명 ㈐위원장

② ㈎5명 ㈏10명 ㈐국토교통부장관

③ ㈎7명 ㈏15명 ㈐위원장

④ ㈎7명 ㈏15명 ㈐국토교통부장관

16.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⋅군⋅구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구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.

③ 측량결과도, 토지이동조서,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④ 토지대장⋅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7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은?

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④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18.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④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 지적도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지번별 조서에 따라야 한다.

19.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.

② 시⋅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를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20.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.

③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.

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

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

답 안 지

정 답 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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