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재정의 구조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문제 상세보기

문제 ID: 115794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교육학개론

강의: 9급 지방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(2023-06-10 시행)

키워드: 없음

교육재정의 구조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 학생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미취업에 따른 유실소득은 공부담 교육기회비용에 해당된다.

2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,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.

3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4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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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 : 학생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미취업에 따른 유실소득은 공부담 교육기회비용에 해당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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