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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131482

카테고리: 측량기능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사항 중 측량업의 등록취소 사유나 영업정지 사유로 잘못된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고의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때
2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때
3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
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한 때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한 때
해설 gpt-4o-mini 생성
[정답 근거] → 4번은 측량업의 등록취소 사유나 영업정지 사유로 잘못된 이유는, "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한 때"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영업정지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즉, 휴업은 영업정지와는 다른 개념으로, 등록취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

[오답 해설] → 1번, 2번, 3번은 모두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. 1번은 고의로 부정확한 측량을 한 경우, 2번은 과실로 부정확한 측량을 한 경우, 3번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,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유입니다.

[관련 개념] → 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, 이는 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. 측량업체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[학습 포인트] → 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,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의 차이를 구분하고, 각 사유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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