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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302935

카테고리: 지적산업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지적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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