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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302950

카테고리: 지적산업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.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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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.
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⋅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.
3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시⋅군⋅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다.
4 지적소과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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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지적소과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지적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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