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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306433

카테고리: 지적산업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민법상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관해 잘못된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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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수 있다.
2 인접토지 소유자는 측량비용을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.
3 인접토지 소유자는 비용부담에 있어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른다.
4 인접토지 소유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공유로 추정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인접토지 소유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공유로 추정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지적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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