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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306543

카테고리: 지적산업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건설교통부장관· 도지사· 시장· 군수·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조사·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데, 옳지 못한 내용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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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필요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.
2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· 측량을 방해할 수 없다.
3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가 불명하여 장애물 제거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임의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국토이용계획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
4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할 때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가 불명하여 장애물 제거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임의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국토이용계획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지적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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