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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376889

카테고리: 건축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건축지도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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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.
2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한다.
3 건축설비가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및 단속한다.
4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단속한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한다.
해설 gpt-4o-mini 생성
[정답 근거] → 2번은 "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한다."라는 내용이 틀렸습니다. 실제로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지며, 건축조례는 각 지역의 조례로서 법령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[오답 해설] → 1번은 건축지도원의 지정 기준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며, 3번과 4번도 건축지도원의 업무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모두 법령에 근거한 사실로,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.

[관련 개념] →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으로, 그 자격과 업무는 국가 법령에 의해 규정됩니다. 건축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로, 특정 지역의 건축 관련 사항을 다루지만, 국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.

[학습 포인트] → 건축지도원의 역할과 자격은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러한 법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법령과 조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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