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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408979

카테고리: 시각디자인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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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2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.
3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잇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.
4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시각디자인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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