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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430252

카테고리: 온실가스관리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할당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2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하였거나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이상 정지된 경우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.
3 할당대상업체는 거짓으로 받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4 배출권 할당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할당대상업체는 거짓으로 받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온실가스관리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