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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440411

카테고리: 대기환경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대기환경보전법상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2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대 3월 이내 기간의 조업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.
3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주택의 냉난방시설을 설치,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.
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도 부과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대 3월 이내 기간의 조업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대기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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