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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450634

카테고리: 도시계획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재개발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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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· 군 또는 자치구가, 기타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가 부담한다.
2 시· 군 또는 자치구는 시장· 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중 도로, 광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3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당해 재개발구역의 지정 당시 도시 계획으로 결정· 고시된 너비 20미터이상인 통과도로 로서 시· 도의 조례로 정하는 도로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4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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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3번 :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당해 재개발구역의 지정 당시 도시 계획으로 결정· 고시된 너비 20미터이상인 통과도로 로서 시· 도의 조례로 정하는 도로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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