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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1139

카테고리: 종자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심판위원회의 기능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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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심판위원회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재심을 실시한다.
2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.
3 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4 심판위원회에서 무효심판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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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1번 : 심판위원회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재심을 실시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종자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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