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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2553

카테고리: 종자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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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심판위원회의 기능 설명 중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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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심판위원회는 심사관의 거절사항에 대해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재심을 실시한다.
2 심판위원회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과 품종보호심판위원을 두되, 심판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.
3 심사관 및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을 한다.
4 심판위원회에서 무효심판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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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 : 심판위원회는 심사관의 거절사항에 대해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재심을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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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종자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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