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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4450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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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.
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3 축척변경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.
4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,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축척변경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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