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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5046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「도로법」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
2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
3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
4 「주택법」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,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
단일 문제
정답
1번 : 「도로법」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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