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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5351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측량 또는 조사 등 필요로 하여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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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2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.
3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에 관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.
4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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