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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5430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중 토지등록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지적국정주의: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하는 원칙이다.
2 물적편성주의: 권리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지적공부를 편성한다는 원칙이다.
3 의무등록주의: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.
4 직권등록주의: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표지사항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·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원칙이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물적편성주의: 권리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지적공부를 편성한다는 원칙이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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