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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5449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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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 할 수 있다.
3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.
4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 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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