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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6041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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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등록말소 및 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.
2 지적소관청을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등 관계자료에 따라야 한다.
3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.
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등록말소 및 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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