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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6637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·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.
2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.
3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다.
4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,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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