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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6848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로 작성하여야 한다.
2 시장(대도시 시장 제외)이나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.
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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