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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7051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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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드응ㄹ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(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)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.
3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.
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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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번 :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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