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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7236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중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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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.
2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.
3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.
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청산금을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없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청산금을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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