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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7239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
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(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)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
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
4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
단일 문제
정답
3번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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