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 상세보기
문제 정보

문제 ID: 557347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.
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로 되어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
3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라도 등록말소된 토지를 회복등록할 수 없다.
4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한 경우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라도 등록말소된 토지를 회복등록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문제 정보

문제 ID: 557347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관련 문제

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보세요.

카테고리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