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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7447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중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.
2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.
3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.
4 지저소관청이 지적공부의 관리에 필요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지저소관청이 지적공부의 관리에 필요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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