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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7846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각 필지별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.
2 빈번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할 때에 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.
3 소관청은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에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.
4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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