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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7849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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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.
2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등기필증, 등 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.
3 토지측량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.
4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등기필증, 등 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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