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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7953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중 지적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.
2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.
3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깁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만 한다.
4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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