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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8051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고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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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3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은 축척 1/1,500의 지형도로 작성해야 한다. 단, 녹지지역 안의 임야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/1,500 내지 1/4,000으로 한다.
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은 축척 1/1,500의 지형도로 작성해야 한다. 단, 녹지지역 안의 임야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/1,500 내지 1/4,000으로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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