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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558345

카테고리: 지적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지적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학교용지, 도로, 철도용지, 하천, 제발, 구거, 유지,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
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(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림한 대표자) 또는 사업시행자
4 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
단일 문제
정답
4번 : 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지적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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