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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05645

카테고리: 해양환경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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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모든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.
2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받지 않는다.
3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해당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.
4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모든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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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해양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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