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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06712

카테고리: 해양환경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국제기금 및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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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유류오염손배금액은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2 국제기금협약에 의한 권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도 준용한다.
3 법원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.
4 유류수령인은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이 20만톤을 초과한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 그 수령량을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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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유류수령인은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이 20만톤을 초과한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 그 수령량을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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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해양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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