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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07002

카테고리: 해양환경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의 공해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모든 국가의 군함에 의하여 해적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나포권이 행사된다.
2 모든 국가는 무허가 방송을 진압함에 있어서 상호협력할 의무가 있다.
3 공해에서의 임검권 행사는 군함에만 있으며, 군용항공기 및 정부선박· 정부항공기에게는 임검권이 없다.
4 추적개시 요건이 충족되고 추적선이 정선명령을 내렸지만, 이에 불응하면 추적은 즉각 개시되어야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공해에서의 임검권 행사는 군함에만 있으며, 군용항공기 및 정부선박· 정부항공기에게는 임검권이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해양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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