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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11474

카테고리: 화재감식평가기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의 배상책임 면책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
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
3 제조물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
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제조물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화재감식평가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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