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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38790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선거인명부 관련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2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는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.
3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오기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인은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.
4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,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오기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인은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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