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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38815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｢공직선거법｣상 보궐선거, 재외선거 및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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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｢법원조직법｣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,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｢군사법원법｣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.
2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도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하지 아니한다.
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.
4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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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도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하지 아니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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