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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38837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｢공직선거법｣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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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,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2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 개표결과 그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3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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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 개표결과 그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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