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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38852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｢공직선거법｣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라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도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.
2 ｢공직선거법｣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3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.
4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｢공직선거법｣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｢행정심판법｣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,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｢행정소송법｣을 준용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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