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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39427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 수출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.
2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.
3 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4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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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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