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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39757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.
2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.
3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.
4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