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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39813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｢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｣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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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8년 뒤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,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2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9일 간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3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.
4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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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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